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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가 다른 브랜드 홍보에 쓰인다면? 상표권 침해, 어디까지 확인해야 할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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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어렵게 만든 브랜드명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상표가 사용됩니다. 고객이 후기에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정보성 글에서 언급되기도 하죠. 때로는 다른 브랜드의 홍보 콘텐츠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겉으로만 봐서는 단순한 언급인지, 실제 홍보를 위한 사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런 콘텐츠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최근 온라인 IP 침해 대응 움직임과 함께 알아볼게요.

온라인 IP 침해, 정부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지식재산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했습니다.

30여 개 상표의 상표권자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참여해 온라인에서 지식재산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소통창구예요.

이번 발표에서는 국내 온라인 침해 대응뿐 아니라 해외 위조상품 차단, 상표 무단선점, 유사상표 출원을 조기에 알려주는 ‘K-브랜드 지킴이’, AI를 활용한 정·가품 감정지원 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K-상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등 침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온라인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용을 발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상표를 등록해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누가 어디에서 우리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으니까요.

👉 지식재산처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 자세히 보기

다른 브랜드가 우리 상표를 쓰면 모두 문제일까?

온라인에서 우리 상표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게시물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브랜드명을 언급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의 특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까지 단순히 상표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문제는 겉으로는 정보성 콘텐츠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글 전체를 보면 다른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 “A브랜드를 알아보고 있다면 B브랜드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비슷한 방식이지만 비용과 관리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A서비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꼭 그 방법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B서비스도 같은 목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A제품과 B제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 궁금하다면 B제품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하나씩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비교·정보성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콘텐츠 전체가 A브랜드를 찾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 A와 B를 비교하고 → A의 아쉬운 점을 강조하고 → B의 장점을 소개한 뒤 → B브랜드의 상담이나 구매로 연결하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실제 온라인에서도 타 브랜드의 상표를 언급하면서 “꼭 해당 브랜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대안이 있다”는 식으로 자사 서비스를 제시하거나, 타사 상표를 제목이나 검색 노출을 위한 문구에 활용한 뒤 본문에서는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문장만 읽으면 객관적인 비교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살펴보면 다른 브랜드의 상표가 자사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입구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찾을 때는 ‘우리 상표가 들어갔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정보성 글과 홍보성 사용, 무엇을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구매 경험을 남기며 상표를 언급한 것인지, 경쟁 관계에 있는 브랜드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인지에 따라 글의 목적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상표가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설명을 위해 한두 번 언급한 것인지, 제목이나 해시태그, 검색에 노출되기 쉬운 문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비교하는 방식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비용이나 기능, 관리 방식 등의 아쉬운 점을 강조한 뒤 자사 상품을 더 나은 대안으로 제시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이용자를 어디로 이끄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브랜드의 상표로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자사 상담, 예약, 구매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해당 상표가 콘텐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성 주체 → 상표가 쓰인 위치 → 비교 방식 → 최종 고객 유입 경로까지 이어서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가 상표를 상업적인 콘텐츠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상표·상품의 관계, 구체적인 사용 방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기업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게시물을 골라낼 때는 ‘우리 상표가 등장했는가’보다 ‘우리 상표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언급이라도 대응 대상은 다릅니다

화이트미에 문의한 A 피부과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A 피부과가 직접 개발하고 상표 등록까지 마친 시술명을 검색했는데 다른 병원의 콘텐츠에서도 같은 이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게시물의 성격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반 이용자가 경험을 남기면서 시술명을 언급한 후기, 시술 방식이나 효과를 설명하는 정보성 글도 있었고, 다른 병원이 해당 시술명을 활용해 자사 시술을 비교·홍보하는 콘텐츠도 섞여 있었죠.

그래서 A 피부과 역시 시술명이 들어간 게시물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작성 주체와 사용 목적을 확인한 뒤 일반적인 언급과 실제 대응을 검토할 콘텐츠를 나눠 살펴봤어요.

온라인에서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글이 항상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시작하거나 자연스러운 비교 형식을 취하고 있어 빠르게 훑어보면 지나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상표가 보인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상표가 누구의 고객을 모으는 데 쓰이고 있는지입니다.

👉 우리 병원이 만든 시술명, 왜 다른 병원에서도 검색될까?

상표권 등록은 우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고, 우리 상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한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서비스명이 있다면 한 번 직접 검색해보세요. 공식 콘텐츠와 일반 이용자의 후기 외에 다른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가 함께 보이지 않는지, 그 안에서 우리 상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게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면, 온라인에서 그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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